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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esfolgen1. Rechts- und Verwal

Gesetzesfolgen
1. Rechts- und Verwaltungsvereinfachung
2. Nachhaltigkeitsaspekte
3. Haushaltsausgaben ohne Erfüllungsaufwand
4. Erfüllungsaufwand
Vorbemerkung zu Fallzahlen und Lohnsätzen
Erfüllungsaufwand nach Normadressat und Vorgabe
=Gesetzgebungskompetenz
Weitere Gesetzes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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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consequences1.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2. sustainability aspects 3. budgetary expenditure without performance overhead 4. meeting expensesIntroduction to case numbers and wage rates Compliance effort for standard address and default= Legislative competence More law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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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impacts
. 1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 2 Sustainability issues
. 3 Budgetary expenditure without compliance costs
. 4 Compliance costs
preface to case numbers and wage records
compliance costs by norm addressee and default
= legislative powers
Other regulatory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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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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